마약

마약범죄의 유형

  • 투약/판매/수입/제조/소지/전달

마약이란?

  • 양귀비 : 양귀비과의 파파베르 솜 니페룸 엘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씨
  • 아편 :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 코카 코카 관목의 잎
GUIDANCE

변호사 한마디

마약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초범이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구속수사에 대응하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처벌 규정

유형 단순투약 및 소지 매매, 매매알선 수출입, 제조
향정 가목
(법정형)
1년이상 징역
  • 3년이상 징역(제59조 제2항)
  • 1/2가중(제60조 제2항)
무기, 5년이상 징역
  • 사형, 무기, 10년이상 징역
무기, 5년이상 징역
  • 사형, 무기, 10년이상 징역
향정 나목
(법정형)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2가중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2가중
무기, 5년 이상 징역
  • 사형, 무기, 10년이상 징역
향정 다목
(법정형)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2가중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2가중
1년이상 징역
  • 3년이상 징역
향정 라목
(법정형)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1/2가중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1/2가중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2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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