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공사례

신뢰받는 한경로펌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총 185건

일반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_불기소(증거불충분)처분

아래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군무원 신분인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육군수사대로부터 의뢰인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등을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돈을 받고 빌려준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
성범죄

준강제추행등_기소유예

아래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인 직장인 A씨는 대학 후배들 개강파티에 참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강 파티에 참석한 의뢰인은 오랜만에 보는 선배, 동기 및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어 평소 주량에 넘치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한 후 술자리를 파하고 따로 친한 후배들에게 모텔에서 한잔 더 하자고하여 모텔을 잡고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후 새벽에 갈증으로 깨어 물을 마시고 자려고 하는데 침대에 피해자인 여자 후배가 자는 것을 보고 옆에 누워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었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는 그만하라고 하고는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싫어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여 다시 신체를 만지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직업 등의 상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
성범죄

공연음란_기소유예

아래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대학생인 의뢰인 A씨는 개강 후 오랜만에 만난 동기 및 선후배들과 저녁 식사 겸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술자리가 길어졌고 평소 주량에 비해 많이 마시게 되어 술이 많이 취한 의뢰인은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귀가하던 의뢰인은 술기운에 골목길 안에서 순간적으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잠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인기척을 느낀 의뢰인은 옷을 추스르고 다시 귀가 하였습니다. 귀가 하던 중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고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취업준비 등의 상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
성범죄

유사강간_불송치결정(혐의없음)

아래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인 직장인 A씨는 평소 퇴근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 채팅을 자주 하였습니다. 어느 주말 의뢰인은 몇 번 채팅을 했었던 상대와 대화를 하던 중 만나서 저녁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술을 곁들인 식사를 마친 후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고 서로 마음이 통하여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샤워를 마치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상대 여성이 구강으로 해주겠다고 하여 구강성교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관계를 마친 후 씻고 마무리 한 후 같이 모텔을 나와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합의하에 한 관계이며, 어떤 협박이나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에게 절차 및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
성범죄

공연음란_기소유예

의뢰인 A씨는 대학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다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의뢰인은 친구들과 헤어지고 귀가하던 중 술기운에 순간적으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코트로 가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 여성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취업준비 등의 상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4진_집행유예

의뢰인인 A씨는 과거 음주3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및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지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면허 시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회식이 있어 술자리를 마친 후 동료가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위치를 잘 찾지 못하여 만취한 직장동료를 대신하여 그나마 술을 별로 안 마신 의뢰인이 직장동료의 차량을 근처 공영주차장까지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
성범죄

강간미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사건 의뢰인인 직장인 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옆 테이블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여성 한 명과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2차로 맥주를 마시기로 하고 일행과 헤어졌습니다. 2차 맥주집에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진 의뢰인은 피해 여성에게 모텔에서 술 한 잔 더 마시자고 제안 하였고 동의한 피해자와 술을 사서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입실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가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착각하여 술기운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성관계를 시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의뢰인은 정신을 차리고 사과한 후 자리를 파하고 귀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강간미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한경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자고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
성범죄

강제추행_1심무죄_항소심 검사항소 기각

의뢰인 A씨는 자영업자로서 어느 날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영문을 모르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의뢰인은 고소인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어깨를 만지고,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는 고소 내용에 너무나 억울하여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 A씨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정보공개로 입수하였고 이를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로만 입건 및 기소된 사건임을 파악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법리적 다툼으로 이어갔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법무법인 한경은 피고인인 의뢰인이 무죄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검사와 오랜 기간 공방을 하였으며 결국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재차 법무법인 한경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
일반형사

공연음란_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 A씨는 직장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의뢰인은 친구들과 헤어진 후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소변을 보고 미처 바지를 다 올려 입지 못하고 성기를 노출시킨 체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 여성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직업 등의 상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
음주운전

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 음주운전_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재판 진행 중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 전과가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재판진행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던 상황이라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집행유예 가능성, 성공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
성범죄

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의뢰인 A씨는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들은 만남 어플이 생각이 나서 접속하여 채팅하던 중 성매매 제의를 받아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의뢰인 A씨는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사건이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남을 가졌을 때부터 성매매(성매수)라는 점을 인지하고 만났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기업 이직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 성관련 범죄 전과이력이 남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
성범죄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을 마신 후에 이태원 소재 클럽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클럽에서 만취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그만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추행을 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것을 염려해 저희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
특수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상해·절도·음주운전혐의, 집행유예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상태로 편의점을 들어가 과도를 훔쳤습니다. 이에 함께 있던 직장 동료들이 의뢰인의 손에 있는 과도를 빼앗을려고 하자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난동을 부렸고, 어쩔 수 없이 직장 동료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뒤 도주하였고, 심지어 도주 중에 셀프세차장에서 피해자들이 세차 중이던 승용차까지 절취하여 도주할 시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출동하여 합세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였지만 의뢰인은 차량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후진하면서 세차 중이던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경찰관 2명에게 각각 2주의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런후에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절취한 자동차를 타고 도주를 하다가 근처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유발하여 검거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
성범죄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먼저 잠들어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추행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미래를 준비하던 자신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받게 될 경우 취직 등에 문제가 발생될 것을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
음주운전

음주운전4회 2심항소심, 원심파기(징역 10월)→집행유예

의뢰인은 2011년과 2018년. 2019년, 총 3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다시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을 하다 재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심 재판부가 이미 3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를 받은 상태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뢰인은 법정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의 감형을 받아내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한경에 찾아와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
일반형사

공무집행방해, 과거 폭행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선고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지인들과 갖게된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였고,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난동을 막기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뢰인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의 경우 과거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변호사 사진
한경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