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A씨는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 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다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앞 차와 경미한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후 앞 차 운전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 차량도 멀쩡해서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자신이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형사 입건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였고 억울함을 풀기를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시 의뢰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상대방 운전자가 주장하는 상해 등에 관하여 강력하게 부인 하였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후에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그 혐의를 재차 부인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음주, 뺑소니 등 교통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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