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결과로 증명하는 믿음,
한경입니다

성공사례

신뢰받는 한경로펌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총 189건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본인 소유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수차례 불특정 다수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다 입건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가족들이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1심 기록을 검토한 후 변호인 접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형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을 한경에 의뢰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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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법무법인
재산범죄

형법(업무상횡령) 1심 무죄, 2심 검사 항소 기각처분

의뢰인 A씨는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써 해당 기업에 의뢰인의 모친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건강악화 등으로 약 2년 여간 출근을 불규칙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사로 등기된 모친에게 의뢰인이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모친에게 지급한 임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이 되어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입건된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죄를 입증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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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법(음란물건상영) 1심 선고유예, 검사항소기각 처분

의뢰인 A씨는 술에 취해 핸드폰으로 음란물을 보면서 걸어가다가 지나가던 피해 여성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입건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은 의뢰인은 사건을 한경에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맞춰 조사 및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재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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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불송치 처분

의뢰인 A씨는 강사로 학원에서 수강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며 차량으로 수강생들을 하원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수강생 중 한명이 의뢰인을 상대로 하원 하는 차량에서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한경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였고 억울함을 풀기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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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처분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 사건 의뢰인인 회사원 A씨는 같은 직장 동료 B(여)씨가 볼일을 보고 있을 때, 화장실 창문 안쪽으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고 경찰에 입건 된 사건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혐의 부분 전체를 부인 하는 입장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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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5진) 집행유예판결

의뢰인인 A씨는 음주운전 4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기존 진행 중인 재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입건이 되어서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기존 사건도 혼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입건이 되자 걱정이 너무 되어서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후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 것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경찰 입건 직후 법무법인 한경에 방문하여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당시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집행유예 가능성, 성공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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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미성년 학생으로 산책을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된 후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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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 A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동료 여직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되어서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변호인단과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현 직장에서는 퇴사하였으나 앞으로 취업 등 생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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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처분

의뢰인 A씨는 화장실이 급하여 인근 상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던 중에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 칸에 누가 들어왔고 핸드폰을 보던 중 떨어뜨렸는데 핸드폰이 옆 칸으로 살짝 들어갔습니다. 이에 옆 칸에 있던 여성이 카메라 촬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 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자신은 절대 카메라촬영 할 의도도 없었으며 공용화장실이어서 옆 칸에 여성인지도 몰랐고 화장실도 자신이 먼저 왔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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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에의한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무혐의처분

의뢰인 A씨는 친족관계인 고소인 B씨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특히 B씨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게 되어 더욱 친밀하게 지내게 되어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다른 문제로 다툼이 있어 사이가 멀어지게 되자 B씨는 의뢰인을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무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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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혐의처분

의뢰인인 A씨는 퇴근길에 다리 다친 동료직원을 집에 대려다주려 동승시켜 운전을 하였습니다. 동료의 집에 거의 다 와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다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상담을 한 후 사건을 맡겼습니다. 당시 의뢰인 및 동승자는 좌회전하기 전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좌회전을 했는데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주변 cctv 및 버스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당시 오토바이의 과속여부 등을 파악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신분 유지를 걱정하였고, 유족들과의 합의를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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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자영업자인 의뢰인 A씨는 술을 마시고 영업을 하던 중 단골손님인 미성년 피해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상담 시 술에 취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며 자책하며 반성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으며 또한 영업 유지를 위하여 전과를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시작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설명하였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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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법(강간) 무죄처분

의뢰인 A씨는 밤늦게 피해자 B씨로부터 고민 상담전화를 받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와서 술 한잔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새벽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다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 졌으며 스킨십 후 성관계로 발전하여 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입건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혐의로 입건 된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은 A씨의 억울함을 입증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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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회사 출근 전날 새벽 늦게까지 과음을 하고 잠시 눈을 붙인 후 출근을 하였습니다. 당시 휴가기간 중이라 직원들이 거의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A씨는 흡연을 하는 도중 피해자 B씨가 출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직장에서 유일한 여성으로 여자탈의실을 혼자 이용하였는데 술이 덜 깬 상태의 A씨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탈의실로 들어가 B씨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후 A씨는 흡연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B씨가 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B씨는 촬영물을 확인 후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이 되었고, 입건 된 후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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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성매수등) 무혐의처분, 성매매 기소유예처분

의뢰인 A씨는 호기심에 소개팅 앱을 검색하다 XX라는 앱을 다운 받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개팅 앱을 통하여 B씨의 프로필을 확인하게 되었고 대화를 걸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대화를 하면서 만남을 약속하고 약속 장소를 정하였고, 늦은 밤 만나 둘은 인근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날 외에도 A씨와 B씨는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며 몇 차례 만났으며 그 때마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만남 이후론 A씨는 B씨와 연락도 하지 않았으나 반년쯤 지난 후 경찰서에서 A씨에게 연락이 왔고, B씨가 성매매건으로 입건이 되어 조사 도중 A씨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그 날 처음 B씨가 미성년자임을 알아챘고, 이에 아청법위반(성매수 등)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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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5진) 집행유예처분

의뢰인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적발되었으며 특히 4회째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을 넘기기는 하였으나 면허 취득을 하지 못한 채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되어 입건된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노모를 모시고 생계를 꾸려가던 상황이라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집행유예 가능성, 성공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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