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거의 대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초범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는 그 범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야 하며 중범죄에 해당되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최소화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사건 의뢰인인 직장인 A씨는 무료함을 달래고자 친구와 이런 저런 이야기 하던 중 친구가 필로폰을 가지고 있으니 같이 해보자고 하여 이에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친구의 제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친구 집으로 가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두어 차례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구가 마약사범으로 입건되어 조사 받는 중 의뢰인 A씨와 투약했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후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이 사건 기소유예의 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상담 후 이 사건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진술 전 컨설팅 등을 통하여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 마약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인 A씨는 낭패에 빠질 수 있었으나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상에서 살펴본 마약사건 이외에도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사건 초기부터 종료까지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