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20대 직장인으로 친구들과 술자리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서빙 아르바이트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한경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자고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한경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위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컨설팅 등을 통하여 경찰조사에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 검찰 송치 후 피해자와 적정선에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후,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정상관계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선처를 받기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인 A씨는 낭패에 빠질 수 있었으나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관련 범죄는 누구한테 알리기도 힘들고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빠른 대처,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사건 초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최종 검찰처분 및 재판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관련법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