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2진, 음주수치 0.2%초과했으나,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처벌받은 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결심을 하여 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리한 업무로 피곤했던 찰라,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과속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충격해 대물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치인 0.2%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