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만남어플에서 만난 고소인과 술자리를 파한 후 자리를 옮겨 고소인의 집으로 같이 가서 같이 마사지를 해주는 등 애정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발전하여 성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고소인이 강간 및 유사강간으로 고소하자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 그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하며, 취업 등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기에 그 중요성이 기타 형사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에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한경 변호사팀은 강제성 없이 합의하에 가진 관계라는 부분을 어필 하였고, CCTV등 구체적 증거자료는 없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하고 성관계까지의 경위 등을 충분히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는 최종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팀에게 조력을 받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