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2024년]강제추행 사건 불송치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보 변호사 입니다. 다수 해결 사례를 올릴 것이 있는 데 현재 맡고 있는 사건에 집중을 하기에 전부는 못 올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소개하는 사례 말고도 강제추행, 아청법(추행)에 대해서도 불송치가 된 사례가 있는 데 이는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내용은 일부 각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은 의뢰인분과 서로 썸을 타고 있던 사이였는 데 모텔 객실에서 술을 함께 마시고 다음 날 귀가를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둘은 다투게 되었고 이후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소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고 변호인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